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적 시민교육 모델: 정치적 정당성 비판과 문화적 실천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2025년 12월 3일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비정상적 정치적 격변을 계기로,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교육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계엄을 선포한 지도자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대중의 판단 마비 현상은 단순한 정치 지식의 결핍이 아니라, 미디어가 가공한 영웅적 이미지와 감각적 슬로건에 의해 권력의 정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비판적 안목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감각적 내면화가 결여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비판이론, 헤르바르트와 오크쇼트 등의 교육철학적 담론을 이론적 토대로 삼았으며, 독일의 정치재단 및 베를린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시민교육 사례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권력의 단순한 합법성을 넘어선 도덕적, 민주적 정당성을 판별하는 비판적 도구로서의 정치교육, 시민이 가치 창조의 주체가 되는 문화민주주의, 그리고 예술적 체험을 통해 정치적 신화를 해체하는 감각적 비판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적 시민교육 모델을 도출하였다. 특히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사례는 학습자의 주관적 경험을 사회적 매개 지식으로 전환하여 민주적 행위 능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모델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를 완성된 제도가 아닌 깨어 있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성찰의 과정으로 정의하며, 한국 사회의 정치적 신화를 해체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성숙한 시민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다원적 교육 인프라 마련과 문화예술교육의 횡단적 체계 강화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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