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역운동,정치참여

초록

본 논문운 우선 지방자치의 의미를 밝히고 주민의 위상을 재정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로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논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단순히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자기결정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명백하게 발괴고 있다. 주민은 단숞 소비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극적 시민성의 함양, 정보의 공개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송다. 시민을 정치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정치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지방정치에 대한 통제가 자기 정화적인 장치로 필요하다. 지방자치를 위하여 가장 핑요한 것은 단순한 거주자로서의 주민을 시민으로 재창조해 내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