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과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까?

초록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전략으로 ‘알려진’소득수도성장과 관련된 논의를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검토했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점들을 제시했지만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1980년대 이래 공급중심의 성장전략이 장기침체를 유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측면을 강조한 시의 적절한 대안 담론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사회지출이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회투자전략의 협소한 공급측면의 논리와 사회지출을 안정화 장치로 접근했던 전통적 접근을 넘어 생산과 소비를 선순환시키는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위치시켰다는 점이 중요하다. 하지만 본 논문은 단순히 임금을 높이고, 사회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더욱이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대외부문과 부채를 분석에 포함할 경우 한국 성장체제의 임금주도성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실질임금의 증가와 사회지출 증가가 경제성장과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교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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