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 상표의 비상업적 사용 인정 기준에 관한 연구 – 미국 로저스 테스트 축소 동향을 중심으로 –

초록

본 연구는 패러디 상표의 비상업적 사용이 상표 희석화 책임에서 면제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에 대해 고찰한다. 상표 희석화 이론은 저명상표의 명성과 고객흡 인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가능성을 보여준 다. 특히 패러디 상표는 기존 상표를 풍자적⋅비판적으로 변형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 보호 사이의 문제를 잘 나타낸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비상업적 사용’을 상표 희석화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 적용 기준이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아 패러디 상표의 보호범위가 불명확한 실정이다. 이 글은 미국 법제에서 발전한 ‘로저스 테스트(Rogers Test)’를 중심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Jack Daniel’s v. VIP을 비롯한 최근 판례를 분석하고, 로저스 테스트의 축소 경향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규정한 ‘비상업적 사용’의 해석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상표의 출처 표시 여부, 표현의 공익성, 패러디의 창작성 및 소비자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판단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표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있는 법 해석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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