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사법과 형사절차

초록

치료사법의 기본구성은 치료지향적 법이론과 문제해결형 법원으로, 이러한 기본구성에 형사사법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치료지향적 프로그램과 제도가 변용, 확장되어 전체로 서의 치료사법모델 내지 치료지향적 형사정책을 이룬다. 치료지향적 법이론의 경험적 관점은 법은 그 자체로서 치료자일 수 있다는 것이며, 규범적 관점은 법체계가 치료적 작용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제도가 이러한 치료사법의 목표를 실현시켰는지는 치료사법의 기능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으며, 치료지향적 법이론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해결법원의 도입도 약물법 원과 정신건강법원 등 특정한 영역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형사사법에서 치 료사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가해자에게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치료가 형사사법의 다른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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