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카보타지 법에 관한 연구 ―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

초록

선박법 제6조 등, 해운법 제24조 등은 한국 카보타지 법이라고 평가된다. 한국형 카보타지 법을 대한민국 법원, 특히 대법원이 다룬 사건은 많지 않다. 그러나 2024년 말, 2025년 초경 특정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한국형 카보타지 법이 문제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경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하겠다고 선언하였고, 2025년 2월경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담은 상황에서, 한국형 카보타지 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발달에 관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고정식 해상풍력발전기를 효율적으로 설치하려면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이 필요한데, 국내 기업이 보유한 설치선은 2척뿐이라, 더 빠르고 더 많이 해상풍력발전설비나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설하기 위해 한국선박이 아닌 설치선을 활용하면, 한국형 카보타지 법이 문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선박이 아닌 설치선이 한국형 카보타지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해상풍력발전시설이나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설할 수 있는 적법한 방안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카보타지 법리를 검토한 후, 한국형 카보타지 법이 법원에서 문제가 된 사례와 그에 따른 법원 해석을 검토한다. 특히, 현행법 중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법 문언을 살피고 그 해석상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할 선박 운용 방안을 검토한다. 법원의 한국형 카보타지 법 해석상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외국국적 설치선을 운용하여 해상풍력발전설비를 적법하게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논한다. 그리고 해상풍력발전시설을 더 신속히 설치할 설치선 운용을 위해 법률을 개정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정책입안자가 판단하였을 때를 위한 입법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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