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착난민 수용 정규화를 위한 과제

초록

이 연구는 지난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재정착난민 프로그램의 정규화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한국 정부는 2013년 난민법을 제정하고 재정착난민 수용의 근거를 마련한 뒤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160여 명의 재정착난민을 수용하였지만, 아직까지 정규사업으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현 시점에서 정규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것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국제 난민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자발적 귀환, 현지 통합, 그리고 재정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 재정착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재정착난민의 수용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응답 및 재정착난민 수용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재정착난민 시범사업은 성공적인 자립 및 지역사회의 통합을 목표로 실시되었으며 생활밀착형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착난민 시범사업의 성공적 요소 및 한계를 살펴보고 재정착난민 수용 정규화를 위한 과제로써 중앙정부 차원의 과제, 지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민간역량의 활용,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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