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품목분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도시디쿠스(Dosidicus)속 기가스(Gigas)종 오징어 품목분류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WTO와 FTA 체제에서 수입 수산물 관리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산물에 비해 높지 않은 수산물 관세를 복잡하게 유지하는 것보다 무역량, 국내 생산과 수요에 따라 단순하게 정리하여, 수산물 소비증대를 통한 국민 후생 증대와 국민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을 보인다. 미래의 수산물 무역정책은 관세보다 IUU 방지를 포함한 해양 환경보호, 위생·안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 생산자 보호는 관세를 통한 간접적인 보호보다는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수산자원 보호·육성, 제6차 산업 육성지원 등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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