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비교를 위한 탐색적 연구

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해외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과 관련 법제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장애인 평생교육을조망하고 시사점을 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계 장애 통계(2017)를 기초로 한국과 동일한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인구가 많은 독일, 미국, 영국, 호주를 한국과의비교대상 국가로 선정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희수와 백평구(2010)이 제안한 평생교육 정책분석틀(① 정책 이념-목표, ② 정책 과정-영역 ③ 정책 주체-대상)을 기초로 국내외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관련법제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국내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모델을 크게 ‘서비스 지원 및 배치 중심형’, ‘철학적 가치 및 인식변화 중심형’, ‘국가주도정책 중심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을 제안하였다. 각 모형별 주요 특징과장단점을 분석하였고, 한국 장애인 평생교육의 성공적 운영모델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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