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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지방자치발전을 개관하고 한국에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배분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지방자치발전에 있어서 현안문제와 전망을 논의함. 현안문제로서는 행정구역개편,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개정의 과제 등을 제시하였으며 전망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글로벌화와 더불어 전개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지방자치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함
- 제목
- 한국지방자치의 좌표와 역할
- 제목 (타언어)
- 韓國地方自治 の 座標 と 役割
- 저자
- LEE KI WU
- 학회명
- 동아시아행정법학회제9회학술총회
- 개최지
- 일본 동경
- 학회 개최일
- 2010-12-04 ~ 201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