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추진과정과 비판: 주요 이슈별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초록

그 동안 전자정부 추진과정에 대한 진단 및 방향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러나 그 논의 속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과 개선방안 등은 대체로 유사하거나, 정권의 변동에 따른 정책방향과 의도에 맞추어 수정 및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여러 연구와 보고서에서 소개되어 있는 백서 형식의 정형화된 논의를 피하고, 비교적 최근의 추진과정과 향후 변화에 초점을 두어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여, 본 연구는 첫째, 전자정부의 추진과정을 2000년 이후의 모습을 간략하게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둘째, 전자정부의 추진과정 중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비판한 다음, 향후 전자정부 추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