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와 정부정책

초록

한국경제에 있어 기업집단의 역할과 변화방향은 도덕과 감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기업집단에 관한 논쟁의 핵심적 사항이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것으로 보고 우리의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전망과 정책방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기업집단에 관한 정부정책은 다분히 직접적이고 대증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제도적 생태가 바뀌지 않는 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제도적 생태를 바꾸어줌으로써 기업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