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중재상 투자 개념의 엄격화: Romak, Poštová 판정을 중심으로

초록

투자자-국가 중재상 투자의 개념은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성립시키는 기초이자 본안의 계쟁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의사주의와 객관주의가 대립해왔다. 필자는 Salini test의 등장이나 그 구성요소가 투자보호협정으로 수용되는 현상을 ‘투자 개념의 엄격화’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 Romak과Poštová 판정은 투자개념 엄격화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켰다. Romak 판정은 ‘투자’라는용어는 BIT에 예시된 것에서 독립된 내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Salini test는 이와 같은 개념의 본질을 찾기 위한 전형적 접근이라고 설시한 후에 ‘경제성장에의 기여’ 를 제외한 Salini test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Poštová 판정은 이차시장에서의 국채매입은 그리스-슬로바키아 투자보호협정상의 투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Salini test도 통과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필자는 비ICSID 중재에서 투자보호협정 문언에 맥락을 제공하고 이를 보충하는 외적 요소로 ICSID협약 제25(1)조, 즉 Salini test를 인정한 것에서 Romak 판정의 의의를 찾으며, Poštová 판정에 대해서는 특수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조기에 도출하기 위하여 추상적인 법의 해석원칙을 희생하였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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