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정책 추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의 디지털 역량의 탐색적 논의: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저위험지역의 비교에 따른 시사점

초록

국내에서 인구감소문제가 주요 정책이슈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대안 중 하나로 디지털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디지털 역량의 차이가 있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의 디지털 역량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시티 현황, 지역정보화 현황, 경제 및 산업 현황 등 세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에 근거한 16개 인구감소 저위험 지역의 디지털 역량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지역 간 디지털 정책의 방향성 확인을 위해 민선 8기의 디지털 정책 공약에 대한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인구감소지역이 인구감소 저위험지역과 비교하여 디지털 역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선 8기의 디지털 정책 공약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지역간 디지털 정책의 방향성을 비교한 결과 인구감소지역은 주로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경제 관련 공약이 두드러진 반면 인구감소 저위험지역은 교통 및 안전 관련 공약이 주로 확인되었다. 분석내용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제언으로 첫째, 디지털 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등 디지털 기반과 인구유입 요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진단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 정책의 양면성 고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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