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정치경제

초록

국가보안법으로 해서 수많은 인명과 인재의 손실, 국가예산의 낭비 등이 있었으나 부정적인 과거유산의 온존, 정경유착과 지역주의 등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 그러나, 지배집단의 강제력과 경제력 등으로 이제는 더 이상 존재이유를 없어진 국가보안법이 온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민주, 범인권을 내세워 연대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