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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접근권과 지식재산권 충돌을 통해 본 글로벌 보건거버넌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에이즈 치료제 접근권 운동을 중심으로
Viewing Global Health Governance through the Clash of Access to Medicin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cusing on the Access to Medicine Movement in the South African Republic
초록
본 논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HIV/AIDS 치료제 접근권 보장 운동을 중심으로 의약품 접근권과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글로벌 보건거버넌스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5년에 발효된 TRIPs 중 의약품 특허권 보호 강화 조항은 초국적 제약기업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었고, 빈곤한 사람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한하여 건강권을위협하였다. 둘째, WTO에서 선진국 지위였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TRIPs 발효 이후 에이즈 치료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민의 건강권 간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셋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에이즈 치료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값싼 항레트로바이러스 복제약을 보급하기까지 초국적 제약기업, 국가, 시민사회 간 글로벌 거버넌스 과정을 정리하였다.
키워드
에이즈; 남아프리카공화국; 글로벌보건거버넌스; 지식재산권; 의약품 접근권; AIDS; South African Republic; Global Health Governan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cess to Medicine.
- 제목
- 의약품의 접근권과 지식재산권 충돌을 통해 본 글로벌 보건거버넌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에이즈 치료제 접근권 운동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Viewing Global Health Governance through the Clash of Access to Medicin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cusing on the Access to Medicine Movement in the South African Republic
- 저자
- 박선미
- 발행일
- 2022-05
- 유형
- Y
- 저널명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권
- 28
- 호
- 2
- 페이지
- 200 ~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