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기울어진 운동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초록

본 논문은 한국도시에서 공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초래한 주요 요인을 정부활동과 정책요인을 중심으로 인천을 연구대상으로 경험적으로 논의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초래한 정부 정책과 활동으로는 차별적인 정부정책, 정부의 편파적인 의사결정규칙, 공공서비스의 차이, 성장연대에 포획된 정부 그리고 지자체장의 기회추구적 행태 등을 제시하였다. 인천에 대한 경험적 분석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주요 실태로 구도심과 신도시 사이의 양극화, 전통산업지구와 첨단산업공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내륙지역과 도서지역 사이의 격차 등이 주요 문제로 관찰되었다. 인천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이 제안되었다. 첫째,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 정책지원이 요구되고, 둘째 대규모 개발 보다는 주민 중심의 개발이 추진될 필요가 있고, 셋째 하향식 정부 주도 보다는 상향식 지역 공동체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넷째 부동산 가치 상승 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섬 지역을 포용하는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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