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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반송과 환적 신고 법리에 관한 사례연구 : 공항 환승구역 금괴 반송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Jurisprudence of Return and Transhipment Report : Focused on the Case of Gold Bar Return in the Airport Transit Area
초록
금괴 밀반송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항 환승구역에 도착한 금괴를 반출할 때 반송신고와 환적신고 가운데 어느 것을 해야 하는 지였다. 금괴 밀반송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관세법상 반송 규정 위반으로 역대 최대 벌금이 부과하였데, 법원이 금괴를 반송 대상으로 미리 결론을 내리고 처벌의 근거를 찾기위해 관세법령과 조약을 검토했다는 비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금괴 밀반송 사건의 제1심법원, 항소법원, 대법원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외국 물품의 반송과 환적의 법리에 대해 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키워드
Gold Bar; Return; Transshipment; Airport Transit Area; Revised Kyoto Convention; 금괴; 반송; 환적; 공항 환승구역; 개정 교토협약
- 제목
- 현행 반송과 환적 신고 법리에 관한 사례연구 : 공항 환승구역 금괴 반송 사례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Jurisprudence of Return and Transhipment Report : Focused on the Case of Gold Bar Return in the Airport Transit Area
- 저자
- 박민규
- 발행일
- 2023-05
- 유형
- Y
- 저널명
- 관세학회지
- 권
- 24
- 호
- 2
- 페이지
- 3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