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복합 A2/AD 전략과 안보적 함의

초록

중국이 A2/AD 전략을 통해 대미 공세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며 일본, 호주 등 다른 국가들도 자국판 A2/AD를 수립하는 행태가 부상하고 있다. 북한도 이 대열에 있는 국가 중 하나다. 한반도에서는 북한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이 가동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활동범위가 위축을 받는 모양새가 도드라지고 있다. 북한의 반접근 능력은 한반도를 넘어서 영역에 범주를 두어 미국, 일본 등 외세가 개입하지 못하는 개념하에 구축되고 있다. 지역거부 능력은 한반도 전구를 작전범위로 규정하고 한국과 미국의 군사자산이 제대로 활동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에 주안을 두어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작전적 범주하에 A2/AD 영역을 핵 전장, 재래식 전장, 사이버·전자전 전장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군사적 역량을 구축하고 이 전장에서의 공세적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를 위해 한국은 미국과 동맹 공조를 통해 각 전장별로 북한의 A2/AD 역량을 상쇄하는 세부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A2/AD 공세에 대한 상쇄조치와 병행하여 한국형 A2/AD 전략 구축에도 관심을 높여 ‘A2/AD 역학의 균형’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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