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risis of Korean Penninsula(2003) and Pascifism

초록

2003년 한반도는 전쟁위기를 겪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경수로의 완성이 미루어졌으며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에 의하여 전쟁의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대하여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이라크에 파병을 하고 이러한 관계구축을 통하여 전쟁을 반대할 명분을 축적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반면에 시민사회는 자신의 평화를 위하여 남의 평화를 침해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의 보편성에 반하며 항국적 평화구축의 방도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였다. 일본의 경우 한반도의 정세불안을 위하여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도 있으나 일본정부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침소봉대와는 달리 한반도의 경우 6자회담 등 평화적이고 외교적 수단을 통한 대화와 해결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동북아에 있어서 안전보장과 이를 위한 향도이념으로서의 평화주의 원리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