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재앙인가 기회인가?

초록

본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핫 이슈 가운데 하나인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한 접근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저출산ㆍ고령화가 한국사회에 재앙으로 작용할 것을 경고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는 이런 주장과는 달리 저출산ㆍ고령화가 한국사회의 한 단계 성장과 재구성을 위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위기논거는 주로 인구학계, 정부, 정치인, 언론 등에 의해 공공선택론적 시각에서 제기되었으며, 본 연구는 저출산의 메가트랜드를 극복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