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동포 친족찾기 지원을 통한 인권 증진

초록

이 연구는 해외입양동포 친족찾기 지원정책을 해외입양동포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대략 20만 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는데, 입양아동의 복지 증진보다는 친생부모와 국가의 양육책임 회피 성격이 강하였다. 해외입양동포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성장하였고, 성장 이후 친생부모를 포함한 친족찾기와 한국과의 교류를 중요한 인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친생부모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시되어 해외입양동포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였고 친족찾기 역시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입양동포의 친족찾기를 포함한 인권증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해외입양동포의 친족찾기 현실과 규범적 근거를 살펴보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친족찾기 지원정책의 경과와 한계를 분석한 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대안으로서 이른바 유전자은행인 인체유래물은행 설립을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다. 그 외에 해외입양동포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이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계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친족찾기와 모국과의 교류 지원을 통해 해외입양동포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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