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자동 생성작품에 대한 저작권 부여 한계와 대안적 보호방법론

초록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AI는 창작의 과정 전반에서 온전한 창작 주체로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AI 관여 창작물 중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된 인공지능자동 생성작품(AGW)의 개념을 인접 개념과 비교를 통해 명확히 정의한 후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상 AGW 보호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 국제적 추세와해외 동향도 간략히 체크해 본다. 둘째, AGW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어렵다면 먼저 이를공유의 영역(public domain)으로 남겨두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되 공유론의 이론적 논거와 구체적인 관철방법까지 검토해 본다. 나아가 인간의 창작과 구분이 곤란한 AGW를방치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오남용의 우려, 허위 등록의 문제 등 공유론의 한계와 문제점 및 그 대안적 해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다. 셋째, 대안적 해법으로거론되어 온 구체적 보호방법론으로 일원화/이원화 방식과 저작권 규범체계 내 포섭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어느 방식이든 AGW에 대한 보호는 차별적 보호를 전제로 하는데 소위 얇은 저작권 보호(thin copyright protection) 이론을중심으로 살펴보고 차별적 보호 시 검토가 필요한 핵심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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