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의 FTA 추진전략

초록

신규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결정은 전략적, 지역적, 산업적 종합검토 필요 특히 중국, 일본과의 FTA는 양자간 이해관계를 넘어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추진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단, 중소규모 국가와의 FTA는 시장확대, 투자여건 개선, 에너지 확보 등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주요 추진정책으로는 FTA 이행기반 강화, 국내 지원체계 정비 및 강화, 상대국의 FTA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 FTA 지지기반 확대, 개방경제체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질적 수준 강화, 산업구조조정 원활화 대책 보완, 우리 경제에 적합한 FTA 모델 확립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