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력발전편익의 재산정: 탄소세 도입을 중심으로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수력발전에 따른 편익의 산정은 특정다목적댐법 에 따른 대체화력평가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한 대체화 력발전소의 건설비와 운영비만을 가지고 편익을 산정하고 있기때 문에 환경오염이 적다는 장점을 편익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진국에서 도입하려는 탄소세의 적용세율을 조사하고 이를 대체화력발전소법의 편익에 추가함으로써 수력발전의 환경 에 대한 장점을 개량화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