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의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한미동맹 발전방향

초록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의 내적인 변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세계적인 미군재배치 전략에 관련되어 있다. 특히 작년부터 고조된 반미감정과 미군기지 민원의 빈발은 경기북부 2사단 미군기지체계를 조기에 합리화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한국 정부와 국민이 예상치 못한 속도로 정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주한미군2사단 후방배치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위한 사전 준비로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 미군의 주력대규모 부대를 북한군의 야포 및 방사포의 사정거리에서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위협적인 군사적 압박 조치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에서 미군 후방배치 논의가 미국 입장에서도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파생효과, 즉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현실성과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 주한미군의 2단계 재배치는 피할 수 없는 상황 변화이므로, 현실을 직시하고 가능한 한 북한 핵위협의 해소까지 그 완급을 조절하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