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그 개념에 대한 재검토

초록

인간 존엄의 개념은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전체주의를 경험한 역사적 교훈이 제2차 세계대전이후 각 국가에 헌법 등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인간에 대한 고문이나 인간실험 등 잔혹한 행위를 저지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 인간의 존엄성은 역사적 체험으로 뒷받침된 독일의 역사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존엄 그 자체에 또 다른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이 광범위하고 자주 사용되는 것에 비해 그 개념이 모호하다. 그 점 때문에 인간의 존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간존엄의 근거로 주장되는 천부설을 기독교적 내지는 종교적 시각으로 판단하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생명의학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인간존엄에 비판과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일부이지만 생명윤리나 생명의학 차원에서 주장되는 인간존엄의 무용론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존엄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현대사회에서 충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 존엄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의 개념과 삶의 복잡성과 연계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은 탄생과 생존 그리고 죽음과도 모두 관련된다. 존엄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여러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우선 인간의 특정한 차이나 다양성을 전제로 소수자나 노인들의 개별적인 자아내지 인격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감각으로 커버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인간의 존엄보다는 개인의 존엄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인간존엄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생명윤리 또는 생명의학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역사적 경험과 관련된 인류보다는 개인 자신의 욕망, 선택, 행동이 보다 현대의 인간들에게는 더 큰 관심의 대상이다. 생명의학이 새로운 존엄개념을 통해 배아, 낙태, 유전자 편집, 복제인간을 가능하게 하려는 움직임과도 관련되어 있다. 현재의 흐름은 칸트의 정언명법으로도 생명의학이나 과학기술이 추진하는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점에서부터 인간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완전성, 자연성과 우연성 등의 여러 요소들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간의 존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 존엄의 개념과 용법, 인간존엄을 둘러싼 무용론과 유용론, 그리고 인간 존엄의 재구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이 지닌 역사적 경험, 종교적 위상 그리고 현대사회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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