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과 인간안보: 귀환 중국동포청소년의 적응과 갈등

초록

이민의 안보화는 수용국 거주자는 물론 이민자의 인간안보 문제마저 야기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민정책에서의 변화 역시 야기하고 있다. 특히 국제정치에서 전통적으로 논의되던 전쟁이나 테러 논의가 이민과 결합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국가나 세계적 차원의 안보 문제뿐 아니라, 이민자 혹은 난민의 ‘인간안보’까지 다양한 주제가 결합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제 이민은 정치의 문제, 국제정치의 문제가 되었고, 이민과 안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그렇다면 왜 귀환 중국동포 청소년의 적응과 갈등의 문제가 이민과 인간안보의 문제와 연관되는가? 필자가 생각하기에, 귀환 중국동포청소년의 급속한 증가와 적절한 정책의 부재는 이민자인 귀환중국동포청소년의 인간안보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잠재적 불만집단이 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에는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서 이민의 안보화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동포와 외국인 사이에서 모호한 사회적 성원권은 한국에서 가장 큰 이민집단인 중국 국적자로서 동아시아 차원의 국제적 연계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고, 그 결과 미래 한중 관계의 안보문제로 점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