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과 교착의 한국 대의민주주의: 누구의 책임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초록

이 연구는 한국 유권자의 투표행태가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 요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밝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맨스브릿지는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대의민주주의의 유형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유권자가 정책투표를 하는 경우 약속에 입각한 대의, 회고적 투표를 하는 경우 예측에 입각한 대의, 정체성에 입각한 투표를 하는 경우 자이로스코프적 대의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지역과 이념에 입각한 한국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정체성에 입각한 투표행태이며 따라서 한국 대의민주주의 유형은 자이로스코프적 대의유형에 가깝다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자이로스코프적 대의가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한국 대의민주주의를 개선시키기 위한 두 가지 대안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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