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에 대한 법적 평가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초록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의료사고로 사망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관하여 가사노동을 육체노동으로 파악하여 그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가사노동의 대가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도시 또는 농촌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파악해오고 있다. 가사노동은 ‘가정생활의 유지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인바,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가사노동은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다할 때까지 노동력이 있다면 수행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사노동의 특성에 비추어 우리나라 대법원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서 그 가치의 평가 및 가동연한을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일본 판례의 태도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여성의 가사노동 자체에 대한 가치 인식과 실태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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