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

초록

본 연구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동 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EU가 일방적으로 탄소관세를 부과하고 교역 상대국들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 EU의 수출은 증가하지만 인도, 러시아를 비롯한 교역 상대국들의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EU의 조치에 교역 상대국들이 반발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EU의 수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손실은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BAM에 따라 EU 국가들 간 역내 교역은 증가하는 반면 비EU 국가와의 교역은 크게 감소하며, 마지막으로, 전 세계 무역 품목들 중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의 교역량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EU가 CBAM 도입에 있어서 교역 상대국들이 제도의 도입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과 협의를 선행하지 않는다면, 교역상대국들은 보복조치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전 세계의 무역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동 이슈와 관련된 논의의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해당 품목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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