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패러디의 법적위상과 그 허용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초록

최근 저작물 패러디 못지않게 상표 패러디도 성행하고 있다. 문화적 환경과 시대적 사상의 변화와 패러디가 창작과 의사 표현의 한 형식으로서 갖는 유용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허용돼야 할 상표 패러디와 허용돼서는 안 되는 상표 패러디를 구별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삼아 주요국의 법제와 관련 판례를 분석했다. 이에 앞서 상표 패러디가 어떤 쟁점이 있는지에 대해 상표권자의 입장과 패러디스트 입장에서 각각 검토했다. 또 상표 패러디가 저작물 패러디에 비해 어떤 특징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유의하면서 접근하였다. 일본과 한국은 상표 패러디는 신용과 명성에 대한 부당 편승 행위라는 부정적인 의식이 강해 상표 패러디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유럽은 정치적, 예술적 상표 패러디는 폭넓게 인정하지만 여전히 상업적 상표 패러디에 대한 인정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다만, 유럽인권재판소의 영향과 "리사이틀 21"의 영향으로, 향후 변화의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상표 패러디를 지시적 공정사용의 일환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희석화 침해에 대해서는 명시적 예외사유로 가장 폭넓게 상표 패러디가 인정되고 있다. 나아가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 형식의 하나로 보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비교형량을 통해 상표법이나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 정리하면서 최종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상표 패러디를 유형별, 성격별로 정리하고 성공적 상표 패러디가 갖춰야 할 요건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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