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f 1951, and the Legacy of U.S. Security Interests in East Asia

초록

주지하다시피, 일본이 현재 분쟁 당사국으로서 관련되어 있는 세개의 도서 분쟁, 즉, 쿠릴섬, 센카쿠섬, 그리고 독도 분쟁은, 그 각각의 개별 영토 분쟁으로서 가지고 있는 양자간, 혹은 센카쿠섬의 경우 삼자간의 대립상황이라는, 일차적인 성격 이외에, 동아시아의 공통된 역사적, 지정학적 요소를 공유한 영토 분쟁으로서 가질 수 밖에 없는, 다자적인 성격의 상호 연관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쿠릴섬과 센카쿠섬의 경우에 있어서 두드러진다. 즉, 이미 관련 문서 및 자료들이 공개되었듯이, 러시아와 일본 간에 진행되고 있는 쿠릴섬 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만약 일본이 쿠릴섬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6조에 의해 미국에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여, 센카쿠섬이 속해 있는 오키나와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6조와 연관된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많은 국제법적 쟁점을 야기시켰다. 즉, 일본의, 러시아의 쿠릴섬에 대한 주권의 인정이, 과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와 제3조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오키나와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더군다나, 엄밀한 의미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6조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체결 이후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는 국가들에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체약국들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 역으로 이들 평화조약 이후의 조약 체약국들이 평화조약의 체약국들보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냉전 시대에 있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 외교정책의 최적 조건은, 일본이 쿠릴섬에 대한 당시 소련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상황을 저지함으로써, 양국간에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이익이 가장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외교적 이해의 유산은 현재까지도 그 영향을 미쳐, 동아시아 지역의 가장 극명한 불안정 요소들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