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안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설립의 체계적 접근 방안 연구

초록

한국항공우주학회는 우주정책 및 우주기술 분야에 대 한 관심 제고 및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하 우주정보연구 회를 설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다. 또한 우주정책 및 우주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 과제를 준비하여 공개 모집을 했다[1]. 본 논문은 공모 한 위탁과제에 6개의 지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정책 분 야의 우주 안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채용연계형 계약학 과 설립 방안을 수탁하여 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행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최근 다원화 단계에 진입한 우주 경쟁은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평화적인 이용만이 허용되는 우주 공간은 아 니다. 현재는 1967년 우주 안보와 관련하여 외기권조약 이 있기는 하나,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을 중심 으로 새로운 우주 안보의 규범화 작업이 시급한 현안으 로 제기되었으며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주 안보 규범 논의와 관련된 우주 공간은 기존의 영토, 항공, 사이버, 극지에서의 국제법 논의와 유사하면서도 상당히 독특한 특성이 있고 이에 따라 국제규범 형성의 쟁점과 과제 역시 차이가 있다[2]. 논의 진행과는 별도로 우주를 이 용하고 있는 각국은 우주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 우 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3]. 우리나라도 우주에 관한 관심과 우주 자산이 늘어남 에 따라 우주 안보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다. 아직은 정부 주도 성격이 강하나 우주 관련 산업이 늘어가고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불모지와 같 던 우주 산업이 급속한 팽창으로 우주 전문인력이 부족 함과 동시에 우주 안보 전문인력도 부족함을 인지하여 우주 안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우주 안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주 안보 전문가를 위한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설립 방안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우선 생소한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에 대해 설명하고 현황을 분석한다. 이후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토의를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