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주민참여의 구성주의 근거이론 연구- 인천 활동가 및 실무자의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

초록

도시재생 정책은 주민참여를 핵심 원리로 표방하나, 현장에서는 형식적 참여에 그치거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과 중첩되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등 다양한 주민활동 영역의 관점에서 주민참여 경험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구조적 제약과 실천적 대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 2개 구의 주민활동가 5명과 4개 구의 도시재생 실무자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차마즈의 구성주의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다. 총 859분의 인터뷰를 통해 초기코드 362개, 초점코드 28개를 도출하고, 6개 주요 범주로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재생 주민참여는 ‘선택 없는 참여’ 구조로 작동하고 있었다. 6개 범주는 ① 배제적 사전 논의 구조, ② 계층화된 참여접근성, ③ 획일적, 경직적 운영, ④ 불명확한 지원체계, ⑤ 과도한 책임 전가, ⑥ 참여 경험과 성장이다. 제도-현장 이중 구조는 가벤타의 권력 이론과 협력적 생산 이론이 각각 제도의 작동과 현장의 왜곡을 설명하는 상호 강화·보완 모델로 재해석되었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 제약이 주민이 아닌 정책 구조 문제임을 학술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이를 ‘제도-현장 이중 구조에 의한 선택 없는 참여 구조’로 제시하였다. 이는 제도의 권력과 현장의 협력 왜곡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참여는 요구되나 선택을 제약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연구의 한계로는 지역 한정성, 표본 한정성, 정책효과 미검증이며, 정책적 함의로서 주민 숙의과정 보완, 지역자율성 확대, 사업의 단계화,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 강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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