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효율화 과제 및 방안

초록

에너지효율은 한 국가 경제전반 효율의 일부로서 국가의 대외경쟁력, 에너지 안보, (대기) 환경의 질 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에너지효율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의 직접적인 추정은 용이하지 않다. 에너지소비의 GDP 탄력성으로 판단한다면 우리 나라 에너지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부문별, 업종별 에너지소비를 단편적으로 분석하면 도처에 에너지절약 잠재량이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에너지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산업, 물가 및 사회복지정책에 예속되어 있는 에너지정책 (저에너지가격정책), 왜곡된 에너지가격구조, 총합에너지계획 결여, 수요관리 유인책 미흡, 에너지절약 홍보 미흡 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본 고는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전략 차원에서 우리 나라 에너지효율 문제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