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실태와 바람직한 피해구제방안의 모색

초록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상품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실태, 피해구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서비스 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거래의 범위를 운송, 교육서비스, 보건위생, 회원권, 문화 ·여행, 외식업, 장례·예식업, 중개업, 세탁업, 수리보수업, 공공서비스 등의 10개의 항목으로 정의하였다. 우선, 서비스 계약의 유형적 특성을 서비스의 내용과 급부의 지속성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서비스계약 불이행의 유형은 이행불능, 이행지체 그리고 불완전이행의 세 가지 채무불이행 유형 중, 불완전 이행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 이행지체의 경우도 더러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례를 중심으로 서비스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실태를 파악하였다. 총 피해구제 신청사례 중 소비스와 관련된 사례의 비중은 지난 6년간 10.7%에서 17.4%로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서비스 거래에서의 피해발생의 정도가 계속 커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현재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소비자피해를 품목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 서비스 거래에 있어서 다른 상품과 차별화되는 소비자 피해의 특징을 다섯가지로 정리하였다. 셋째, 그 동안 소보원에 청구된 서비스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어떻게 구제되었는가를 분석하였으며, 민법, 약관규제법, 소비자보호법 그리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고찰함으로써, 민법적 규제와 행정법적 규제의 측면에서 서비스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민법상 계약불이행 유형의 어느 하나로 포섭시키기는 곤란한 새로운 서비스계약불이행유형에 대해 바람직한 서비스 피해구제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