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서비스의 형평성연구:상수도요금과 상수도보급율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정의 관점에서 지방상수도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를 상수도요금과 상수도보급률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우선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를 배분적 정의, 절차적 정의, 인식적 측면에서의 정의, 실질적 정의, 생산적 정의, 생태적 정의 등 여섯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경제적 요인, 지방상수도사업자의 운영적 특성,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상수도서비스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56개 지방상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치 패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ANOVA 분석, t 검정과 같은 집단 간 비교분석과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수도요금의 경우 인구밀도, 인구규모(이상 사회경제적 요인), 지방공기업 운영, 요금현실화율(이상 운영적 특성),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환경 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가 존재하였다. 상수도보급률의 경우 인구밀도(이상 사회경제적 요인), 지방공기업 운영, 요금현실화율, 상수도관길이(이상 운영적 특성),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환경 부정의 문제가 존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