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형태가 재무정보공개에 미치는 영향분석: 미국지방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미국의 지방정부는 시장-의회 정부형태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여러 가지 정부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방정부 형태(form of government)인 시장-의회(mayor-council)형태와 의회-매니저(council-manager)형태가 지방정부의 재무정보 공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미국 지방정부의 정부형태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지방정부의 재무공개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 Government Finance Officers Association(GFOA)의 재무정보공개 프로그램 인증서(Certificate of Achievement for Excellence in Financial Reporting Program)의 획득 여부 및 누적 개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로짓과 음이항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의회 정부형태는 의회-매니저 정부형태에 비해 정부의 재무정보공개 수준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elson과 Svara(2010)가 제시한 일곱 가지 정부형태 분류법에 의해 지방정부를 재분류하여 재무공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을 때, 의회-매니저 정부형태 하의 시장 선출방법이 재무공개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미국의 시장-의회 정부형태와 동일한 정부형태를 가진 우리나라 지방정부 구조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로 탄력을 받게 된 자치분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장해볼 가치가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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