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실효적인 보호방안

초록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나아가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도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여 경미한 범죄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스토킹이 상해, 살인, 성폭력 등 중한 범죄로까지 발전하는 심각한 행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실제로 스토킹이 극단적 범죄인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2021년 12월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 대상이 된 가해자가 스토킹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고, 11월에는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3월에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던 스토커가 A씨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스토킹 초기에 형사사법의 적극적인 개입과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스토킹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스토킹행위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해 중한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스토킹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정 당시부터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고,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의 형태로 개정해야 할 것이며,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에게도 신청권이 인정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스토킹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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