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른 형사책임 - 한국 아이엠에스헬스 사건의 형사판결에 대한 평석 -

초록

보건의료정보의 수집 및 제공 사건(이른바 한국아이엠에스헬스 주식회사 사건)은 정보의 거래 자체를 위법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위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눌 수 있다.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처방정보, 심사청구정보와 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한 부분(병·의원정보 수집·제공) 과 약국의 조제정보, 심사청구정보와 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한 부분(약국정보 수집·제공)이 그것이다. ‘약국정보 수집·제공’만이 문제된 민사사건의 경과와법적 쟁점은 여러 문헌에서 소개된 바 있으나, 형사판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중심으로 한 형사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본 문헌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양한 쟁점에 대한 실질적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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