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FTA 정책 비교 및 협상 재개 가능성

초록

당시 대기업 총수,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한·일 FTA 협상 개시 및 조기 타결을 정부에 주문하였다. 주로 일본과 거래가 많은 기업들이 주로 참여한 한·일 FTA비지니스포럼에서도 한·일 FTA 지지 표명이 많았다. 이들 기업들은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본산 부품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면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개선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일본산 부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한·일 FTA 추진에 반대하였다. 최근에도 전경련이 한·일 FTA 추진을 제안한 바 있으나, 대한상의 등 중소기업단체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