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동포정책의 방향모색

초록

1. 정책 목표와 기조의 변화 공동번영 혹은 공동발전을 추가 연대, 지원, 공동번영으로 지원 위주 탈피: 국민적 공감대 확보 어려움 정체성 회복을 위한 연대 행사성에서 탈피: 계기적 행사 공동번영: 재외동포의 역할과 참여 세계한인으로의 확장성 대응 이민, 다문화, 세계시민 대응 공동이익의 추구: 국내투자, 해외 일자리 창출, 북한개발 국내 귀환동포에 대한 정책 고려 2.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개념 재 정의: 세계한인 통합조정기구의 활성화: 국무총리실 산하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지속성있는 실태조사 실시: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재단 3차례, 외교부 2차례) 연구소 기능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