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와 토지 수용 제도 개혁

초록

중국의 토지개발은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농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농민 저항과 지방정부의 대응에 중점을 두었으나, 중앙정부의 정책 대응과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가 이러한 정책 대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토지 수용 제도 개혁을 분석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상호작용이 토지 수용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탐구한다. 특히, 중앙정부가 대규모 시위를 방지하기 위해 농민 친화적 정책 개혁을 추진했음을 밝혀낸다. 중앙집권화의 강화는 지방정부의 입법 및 집행 저항을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후진타오 정부와 시진핑 정부의 개혁 비교를 통해 시진핑 정부 시기에 중앙집권화의 강화가 농민에 대한 정책 대응성을 높였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기존의 지방정부 중심 토지 수용 연구를 보완하고, 중국 정책 대응성 연구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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