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의 영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초록

· 연구 주제: 본 연구의 목적은 유럽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의 향후 전개 방향을 예상해 보고 우리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연구 배경: 탄소국경세, 공급망 실사법 등 기업활동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규제가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대비를 못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유럽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에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해야 할 구체적 사항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최종 합의문 발표를 반영하여 연구된 논문이며 탄소배출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 방법: 문헌 연구를 통해 이론적 배경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인터넷 자료 조사를 통해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의 의사결정 사항을 분석하고 전개 방향에 대해 일부 전화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 연구 결과: 유럽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은 2025년까지 시범 운영 후 적용 품목이 더 확대될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탄소 배출 데이터를 측정, 관리, 검정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정부는 전력 생산 시 탄소 배출량이 최소가 되도록 투입 연료의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고 탈탄소 기술 투자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공헌 점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유럽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성을 경고하였으며 정부 차원과 기업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취해야 할 대비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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