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 치료의 최신 지견

초록

근골격계 질환은 우리나라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의료 이용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도수 치료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비급여 치료법으로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수치료에 사용된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1조원 이상으로 단일 비급여 치료 항목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 보고에서도 도수 치료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도수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적응증이나 적용 횟수 등의 기준이 모호하고, 전문 진료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의료 기관과 의료인의 도덕적 문제까지 거론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5년 12월이전 도수 치료가 요양급여 항목일 당시에는 해당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과목을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그리고 신경외과로 제한하였으나, 2005년 12월 이후 도수 치료가 비급여 치료로 전환되면서 근골격계 비전문 진료과의 도수 치료 처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주요 치료 대상이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 진료과에서도 도수 치료가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도수 치료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문헌 고찰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도수 치료의 최신 지견을 파악하여 위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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