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자연환경 관리와 생태공학 관련 법령 분석

초록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생태계와 국토 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연환경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북한의 법령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헌법에서 환경권은 남한의 환경권에 비하여 자연환경 보전의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 북한에서 자연환경과 국토 관리에 대한 법령은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비교적 통합적으로 제정되었다. 예를 들면, 자연환경 관리에서 생물종 수준보다는 자연보호지역 설정을 중심으로 생태계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토관리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순위가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자연환경과 국토 관리에 대한 선진적인 법 체제의 구축과 효과적 집행을 위하여 경제적, 기술적 협력 지원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북한의 자연환경 보전과 친환경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같다. 1) 주권 및 형사 관련 법령: 헌법, 형법 2) 자연생태환경 관련 법령: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보호구법, 유용동물보호법, 국토환경보호단속법, 공원, 유원지관리법 3) 기타 환경 관련 법령: 대기오염방지법, 바다오염방지법, 대동강오염방지법, 방사성오염방지법, 페기페설물취급법, 독성물질취급법, 공중위생법,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 약초법,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4) 국토 관련 법령: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토지법, 산림법, 간석지법, 하천법, 물자원법, 5) 건설 및 도시경영 관련 법령: 건설법, 도시경영법, 원림법, 상수도법, 하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