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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해양법상 "형평" 개념의 발전 내용을 국제판례 및 국가관행 등을 근거로 분석하고 이의 적용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형평" 개념 해석시 적용가능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
- 제목
-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Equity" in Maritime Boundary Cases
- 저자
- KIM HYUN SOO
- 학회명
- The 6th International Joint Seminar
- 개최지
- 인하대 로스쿨 206호
- 학회 개최일
- 2019-10-17 ~ 201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