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산과 규제부채 기준서의적용가능성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사례

초록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규제자산 및 규제부채｣ 기준서 공개 초안은 정부의 규제로 원가보다 낮은(높은) 가격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기업이 이로 인한 손실(이익)을 사후적으로 고객에게 청구(반환)하는 경우 적용된다. 재화(용역)의 제공과 청구 시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익)을 규제자산(부채)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동 기준서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 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규제자산(부채) 인식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준서 초안의 핵심 내용과 두 기업의 규제협약 및 협약의 운용 관행을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두 기업 모두 원료비 손실분을 장래에 청구할 수 있는 집행가능한 권리를 보유하는 등 규제자산(부채)의 인식가능성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새로운 기준서 시행 시 한국가스공사만 규제자산(부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 견해와 차별된다. 다만, 본 연구는 규제자산(부채)의 측정과 관련하여서는 두 기업 모두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두 기업의 규제자산(부채) 인식가능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기준서의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작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새로운 기준서의 도입과정에서 회계 실무와 교육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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