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구성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정부 및 발전사업자 간 의견 차이를 중심으로

초록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원 및 관련 기술이 주목받아 왔다. 최근에는 환경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기여도 측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해당 주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부, 산업계 등의 입장 차이가 명확해, 대부분의 경우 관련 정책의 도입 및 시행 과정에서 이에 기인한 갈등이 존재해 왔다. 본 연구는 다기준 의사 결정법(Multi Criteria Decision Making)의 일종인 계층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향후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구성 요인에 대한 응답자 군별 시각 차이를 분석하고, 이들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수립 우선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정부, 발전사업자, 학계 세 범주별 의견을 상세히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 학계, 발전사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정책시행 방향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군별로 인식에 큰 간극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